Idea Generations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자인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해 얘기가 나왔다가 주춤했지만, 최근 현 정부 임기내 입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 취임 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보통 경찰 수사, 검사의 공소 제기 즉 기소, 판사의 판결 등 3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수사개시권'을 비롯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 보장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차례 이뤄졌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되 검찰은 기소 전 보완 수사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6대 범죄는 1) 4급 이상 공직자 2)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3)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4)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5)배임수증재 6)정치자금 범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모든 사건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6대 범죄는 물론 나머지 범죄도 아예 손댈 수 없도록 수사권 자체를 빼앗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근거로 들며 수사권 분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 수사청(중수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추진 여부와 속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둘 중 어느 안이든 검찰로서는 직접 수사권을 박탈당한 채 기소권만 갖는 위상 추락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 법안을 막아내는데 총장직을 걸겠다고 다짐하는 등 검찰은 입법 저지를 위한 사생결단식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를 '이재명 방탄법'이라 명명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적 저지를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9.6.30에 발생한 가평계곡 살인사건으로 뉴스에 지속 언급되고 있는 이은해씨에 대한 찾아봤습니다.. 이쁘장한 사람이 살인사건이 왜 연류된거지 싶었는데.. 관련해 알수록 정말 무서운 사람이더군요.

-이은해 프로필

1991년 생으로 인천 연수구 출생입니다. 키는 158~162cm 정도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2011년생 딸이 1명 있다고 합니다.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2022년 3월 30일 공개수배되었습니다.

- 이은해 생애

국가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장애인 부부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처음 범행을 저지른 건 2006년 7월, 친구와 함께 성매수남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원조교제를 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원조교제를 미끼로 만난 남성들의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나는 등 범행 수법이 점점 과감해졌고, 2009년까지 절도 혐의로 소년부 재판에 넘겨진 것만 5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010년 남자친구(김모 씨)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의문사했습니다. 이은해는 생존하여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경 이른 나이에 혼전임신으로 김모 씨와 결혼했고, 2011년 1월 15일 딸을 낳았으나 이후 이혼했다고 합니다. 임신 중에도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4년 남자친구(이모 씨)가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 사고로 의문사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에는 남편 윤상엽과 관련된 보험사기 사건 말고도 4건의 보험사기를 저질러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매춘부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내연남 조현수는 1인 매춘업소를 운영하며 이은해의 포주 노릇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2019년 3~4월경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하여, 가평 사건 이후 도주할 때까지 내연남 조현수와 동거했다고 합니다.

-범죄이력 및 살인 사건

살인미수 혐의 1: 2019년 2월, 배우자 윤상엽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복어 독을 넣은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살인미수 혐의 2: 2019년 5월, 낚시터에서 배우자 윤상엽을 물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살인 혐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에 위치한 계곡에서 배우자 윤상엽에게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했으며, 구조 요청을 묵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살인 용의자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다.

이은해는 과거 절도 등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전과 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은해는 10대 시절인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몇 차례 범행은 또래 친구와 함께 저질렀지만 나머지는 모두 혼자 범행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씨가 훔친 금품 액수는 약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2009년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되어 같은 해 6월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청률 대박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신사와 아가씨가 종방하면서 후속드라마입니다.

'현재는 아름다워'는 연애도, 결혼도 기피하는 시대, 나이 꽉 찬 李가네 삼형제가 집안 어른들이 내건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혼인 성사 프로젝트 드라마입니다.

- 출연진 인터뷰

주연인 윤시윤, 배다빈, 오민석, 신동미, 서범준, 최예빈이 '현재는 아름다워＇의 관전 포인트를 직접 꼽았습니다.

1. 윤시윤, 배다빈님
윤시윤과 배다빈은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윤시윤은 '현재는 아름다워'가 지닌 장점으로 연애와 결혼, 아파트 등 요즘 세대가 봉착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세대를 아울러 각자의 고민들을 대변해준다고 자신할 수 있다. 어른 세대의 입장과 젊은 세대의 입장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른들은 내 자식의 결혼처럼 흐뭇해질 것이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불 꺼져 있던 사랑과 결혼이라는 가치를 다시금 일깨울 것"이라 전했습니다.

배다빈은 "다채로운 인물들 사이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쯤은 꼭 있다. 낯설지 않은,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가슴 따뜻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 오민석, 신동미님
오민석과 신동미가 꼽은 포인트는 '따뜻함'이다. 오민석은 '현재는 아름다워'가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사회에 그 이유가 무엇일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모두가 어려운 요즘 시국에 모두에게 편안하고 서서히 스며드는 따뜻한 가족드라마가 되겠다"고 전하며, "윤재(오민석)와 해준(신동미)의 케미가 정말 재미있으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 달라"는 귀여운 당부도 덧붙였다.

신동미는 '현재는 아름다워'를 한 마디로 "비빔밥 같은 드라마"로 정의했다. 다양한 인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드라마이자,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전 세대가 함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다. 진실되게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3. 서범준, 최예빈님
서범준과 최예빈은 '케미'에 주목했다. 서범준은 "과연 삼형제 중 누가 아파트를 차지하게 되는지, 각 커플들의 로맨스는 어떻게 전개될지, 여기에 수재의 성장과정 또한 관전 포인트"라고 밝히며, 막내 커플이지만, 형들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한 "수재만이 가진 애교와 반전 매력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게 하겠다"며 예비 시청자들 마음에 '수며들다'를 예고했다.

대사 자체가 유쾌하고 따뜻해서 대본을 읽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됐다는 최예빈은 "훈훈하고 애정 넘치는 케미로 주말 저녁 시간에 기분 좋은 행복을 드리겠다. 등장하는 모든 커플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 과연 어떤 커플이 결혼하게 될지, 예쁜 사랑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현재는 아름다워 스토리 전개

이현재(윤시윤)와 현미래(배다빈)의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현미래는 심해준(신동미)의 소개로 변호사 이현재와 마주했다. 현미래는 결혼을 약속했던 박준형(이현진)과 부동산 문제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 혼인신고를 먼저 했으나, 혼인신고 후 박준형이 학력과 여자관계에 대해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혼외자까지 있음에 배신감을 느낀 현미래가 소송을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한 것이었습니다.

이현재는 “혼인무효가 아니라 혼인취소 소송이 맞다. 혼인 무효는 당사자가 혼인 신고를 모를 때, 취소는 본인이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 취소의 경우 이겨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현미래는 흔적이 남는 것이 싫다고 하며 무효 소송을 원한다고 했으나 이현재는 “원하는 것과 가질 수 있는 건 다른 얘기다.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았냐”고 하며 이길 수 있는지 묻는 현미래에게 “이기는 게 확실한 소송은 없다. 열심히 해서 확률은 높여보겠다”고 합니다.

현미래는 어머니가 다른 로펌과도 접촉 중이라고 하며 즉흥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현재는 현미래의 뜻을 존중합니다.

이후 현미래는 “사랑하면 과거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재산 보고 나 좋아했어요?”라는 말과, 직장으로 꽃을 보내 “우린 운명”이라고 주장하는 박준형의 행동에 이현재를 찾아가 “제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지만 이현재는 “거절입니다. 맡지 않겠다”고 해 현미래를 당황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