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이란 의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자인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검수완박 뜻 이란 의미

 

지난해 얘기가 나왔다가 주춤했지만, 최근 현 정부 임기내 입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 취임 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보통 경찰 수사, 검사의 공소 제기 즉 기소, 판사의 판결 등 3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검수완박 뜻 이란 의미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수사개시권'을 비롯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 보장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차례 이뤄졌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되 검찰은 기소 전 보완 수사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6대 범죄는 1) 4급 이상 공직자 2)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3)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4)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5)배임수증재 6)정치자금 범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모든 사건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6대 범죄는 물론 나머지 범죄도 아예 손댈 수 없도록 수사권 자체를 빼앗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수완박 뜻 이란 의미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근거로 들며 수사권 분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 수사청(중수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추진 여부와 속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둘 중 어느 안이든 검찰로서는 직접 수사권을 박탈당한 채 기소권만 갖는 위상 추락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 법안을 막아내는데 총장직을 걸겠다고 다짐하는 등 검찰은 입법 저지를 위한 사생결단식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검수완박 뜻 이란 의미

 

 

국민의힘 역시 이를 '이재명 방탄법'이라 명명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적 저지를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