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 Generations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핫한 인물이 유동규 씨, 김용 씨 입니다. 김용씨가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유동규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건에 물꼬를 트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본인 입으로 "분신", "김용이나 정진상쯤은 돼야 측근"이라고 할 정도의 최측근 중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이재명과의 연은 적어도 유동규와 비슷하거나 뒤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이재명의 주요 측근들이 성남, 분당에서 재개발 내지는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해왔던 것 처럼 김용 또한 리모델링 관련 단체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66년 10월, 55세 입니다. 현직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10월 22일 체포되었고,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합니다.

2010년 제 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14년 제 6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 김용 씨 배경

유동규와 이재명은 2000년에 분당 백궁역 일대의 용도변경 저지 활동을 해왔고, 2008년엔 유동규가 리모델링 추진위 조합장을 맡아 2009년에 이재명이 주택법 개정을 돕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김용 또한 성남시의회 의원 당시 프로필에 분당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직을 맡았음을 명기해두고 상술된 주택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관계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이영희 새누리당 시의원을 비하하면서 김용을 칭찬하는 트윗을 리트윗하면서까지 김용을 칭찬을 하는 등 여타 의원들보다 김용을 애호하는 모습을 공적으로 보여줬으며 이에 따라 김용은 이재명의 행보를 따라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대변인, 경기도청 대변인,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을 하면서 비선조직 활동을 겸하고 현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에 임명됐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화천대유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선자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앙지검 반부패3부에 체포되었다. 이와 관련되어 민주당사의 김용의 사무실의 책상과 PC를 압수하기 위해 검찰과 민주당이 대치전을 발생하면서 큰 논란이 발생하였다. 민주당은 제1야당 당사를 압수색한 것은 군사정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국민의 힘은 법원이 발의한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는 엄연한 범법행위라며 비판하였다.

김용의 전격체포에는 유동규의 변심과 그로 인한 새로운 증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유동규의 진술이 석방을 매개로 검찰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으나 중앙지검장은 해당 주장을 일축했으며, 유동규 본인도 이재명에게 배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광주 경선에 쓰기 위해 유동규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윽고 2022년 10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합니다.

최근 유동규 씨, 김용 씨가 뉴스에 도배가 될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사건의 주요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접했던 이름인데, 정권 바뀌고 나서 거의 수사의 막바지? 느낌으로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키맨이라고 하는 유동규 씨가 회유당했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1년의 구속수사 동안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것 같습니다만,, 정말 막바지가 되어가는 듯 합니다.

최근 국감에서 검사장이었나요? 보시면 안다고, 답변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 정말 어떤 스토리가 많들어질지.. 궁금하네요. 예전에는 정치라는 것이 뭔 재미인가 싶었는데, 요즘의 상황들은 정말 소설보다 더 소설같은 스토리인것 같습니다.

여튼.. 유동규 씨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1969년 생으로 올해 기준 53세 입니다. 한양대 음악대학 성악 학사를 졸업하고, 단국대 부동산 건설대학원 석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쪽에 리모델링 추진조합장, 공동위원장, 성남시 관리공단 기획본부장, 개발공사 기획복부장, 사장 직무대리,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역임합니다. 나이에 비해 상당한 출세를 한느낌이기도 합니다.

졸입이후, 가전제품 유통업체 H회사에 입사해 3년간 영업 일을 했다. 그 후 웹솔루션 관련 업체에서 근무했으며, 2005년 6월부터는 휴대폰 부품을 판매하는 '셀스코'라는 회사를 만들어 사업에 나섰다.

2000년에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찍힌 사진을 통해 이미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재명과 같이 활동을 해왔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솔5단지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위 조합장을 맡으면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었다고 이력서에 기재했으며, 후술하는 기획본부장 임명 후 시의회에서 경력이 논란이 되자 3년 정도 건축분야에서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 내부자들은 운전기사로 두 달간 일했을 뿐이라고 밝혀, 실제로 건축일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드러났다. 이후 취재진이 입장을 묻기 위해 방문했으나 통화와 취재를 모두 거부했다.

2009년엔 이재명은 유동규가 아파트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이는 주택법 개정을 주장하자 이재명이 이를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자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 성남도시 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10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인수위를 거쳐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올랐다고 합니다. 2011년이 되기 전엔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겸했다. 이 때엔 아예 이사장 직인을 없애버리는 등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권을 제멋대로 휘둘러 시의회에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기획본부장 활동 중 회계 부서 직원 5명을 갑작스레 직위해제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위원장에게 징계가 아닌 승진을 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 전횡으로 감사원에서 두 차례 감사를 받았다. 2012년까지 약 2년간 자신의 조직 운영 방식에 반기를 든 직원 12명을 해고했다.

이후 이재명이 재선에 도전할 때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기획부장을 잠시 그만두었다가 재선 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2014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통합되자 다시 기획본부장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영전이 되었다. 이 기획본부장 자리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때 다시 사임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기존의 개발관련 부서 외에 전략사업팀을 만들어 별동대처럼 운영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성남도공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에 들어가서, 기획실장을 맡아서 그 조직을 '확 뒤집어놓겠다', 이 XX들 다 확 뒤집어놓겠다..."라며 이재명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획본부장을 지내면서 단국대학교에서 리모델링 관련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때 논문 말미에 위치한 감사의 글에 "더욱 감사한 것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리모델링의 괄목한 성장을 이끌어 내시며, 본 논문이 완료되도록 지도해주신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분당지역 리모델링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적은 사실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지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건 아니라며 “사정이 있었다. 수사관에게 다 설명했다”고 이를 부정했다. 이후 경찰측에서는 CCTV로 9층에서 던져진 휴대전화를 발견, 메인보드와 메모리 파손을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1일, 민간사업자 선정과정 개발특혜 의혹과 금품로비 의혹으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대장동 4인방'의 대질조사 후에 21일 기소되었다.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었던 배임 혐의가 빠지고 뇌물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22일 진행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남욱에게 8억을 받아 김용에게 전달" 등의 이야기를 했으며, 이재명의 차별대우 및 입막음을 언급하며 배신감을 느꼈단 발언을 통해 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이재명, 정진상, 김용을 직접 언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석방 직후의 태세 전환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 듯 합니다.

최근 드라마 월수금화목토 로 다시한번 로코의 히로인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박민영 배우님과 관련해 묘한 기사가 떴습니다. 디스패치에서 9월 말에 박민영 씨의 남자친구 강종현 씨에 대해 기사를 터트렸습니다. 언뜻 봐도 상당한 재력가로 보이는데, 기사내용들이 그럴듯 합니다..

박민영씨 해명에서는 초고속으로 이별했다는 기사도 떴던데..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하네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연예인 걱정이 무슨.. 필요하겠냐만.. 그냥.. 호기심에... T.T

2022.10.06 - [취미/연예인] - 박결 프로골퍼 프로필 비(정지훈) 지라시?

2022.10.04 - [취미/연예인] - 박수홍 프로필 아버지 폭행 친형 가족 소송 논란

한 인터뷰에서 박민영님이 작품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빚을 져서 그런가 아닌가 라는 의심을 받는다는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정말 아닌거 같긴합니다만… 이런 기사를 신기하네요. 어찌되었던.. 연예인 연애가 어떻게 되어도 우리 같은 일반인이 뭔 영향이 있겠나만,,

디스패치 단독 보도인것 같은데, 내용들 인용하였습니다. 무슨 소설같습니다..;; (여튼 마지막에 링크있으니 참조하시구요.)

박민영 님이 연예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남친은 베일에 싸인 신흥부자 강종현 씨라고 합니다.. 박민영과 강종현의 은밀한 만남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강종현의 비밀스러운 정체를 2개월간 추적했다고 합니다.

1) 강종현은 누구?

강종현은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빗썸라이브’ 회장 명함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는 코스닥, 인바이오젠은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강종현은 ‘빗썸’의 숨은 회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덴트는 ‘빗썸홀딩스’의 최대 단일 주주. 34%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종현은 은둔의 재력가다. 여기서 말하는 ‘은둔’이란, (뒤에) 꼭꼭 숨어 있다는 것. 회사와 관련된 어떤 자료에도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강종현은 거의 차명으로 움직인다. '디스패치'가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등에 문의했을 때, 회사 관계자는 "강종현 회장? 누구요? 강지연 대표만 있는데"라며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상장사 3곳의 (표면적) 대표는 여동생 강지연. 강종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한남동 빌라에 살고, 슈퍼카를 타고, 하이엔드 시계를 차고, 세계 5대 와인을 마신다.고 합니다

2022.09.14 - [취미/영화 드라마] - 수리남 넷플릭스 실존인물 조봉행

2022.09.15 - [취미/연예인] - 예원 프로필 수리남 사모님 역할

2) 디스패치에서 그의 과거를 쫓았다고 합니다.

강종현은 강원도에서 대학을 다니다 그만뒀다. 그리고 2010년, 부친과 함께 휴대폰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전라도 광주에서 D올레통신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D올레통신은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강종현은 KT 위탁 대리점을 운영했고, 다른 대리점에 단말기를 납품하기도 했다.

강종현은 2013~2014년,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KT 결산집계표를 속여 A캐피탈로부터 약 35억 원을 편취한 것 .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강종현에게 ‘사기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강종현은 2014~2015년, A금융사의 우회 대출에도 가담했다. A금융사와 협의해 332억 원의 사모사채를 발행, A사의 (기업) 편법 인수를 도왔다. 강종현은 이 과정에서 A금융사의 약점을 이용, 30억, 20억, 40억 원을 더 빌렸다. 심지어 동생(강지연) 및 매제 법인까지 동원해 빚을 늘려갔다. 

그렇게 A금융사를 상대로 발행한 사모사채는 총 422억 원. 현재 A금융사에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약 1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3) “디올과 에르메스”

2022년 8월 3일. 드라마 ‘월수금화목토’ 휴차. 박민영은 자기 관리가 뛰어난 ‘프로’다. 몸매 관리를 위해 (쉬는 날) 찾은 곳은 발레 학원. 박민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디올’했다. 최고 기온 29도의 찜통더위에도 불구, 박민영은 디올 아노락을 입고 디올 버킷햇을 썼다. 

오후 4시 5분. 박민영이 발레 수업을 끝냈다. 그녀를 태운 차는 벤츠 스프린터. 그리고 이 스프린터의 목적지는 원주. 강종현의 본가다. 박민영과 강종현은 원주의 한 아파트에 내렸다. 강종현의 패션도 시선을 강탈했다. 타이틀리스트 남색 셔츠를 입고, 에르메스 하늘색 샌들을 신었다.

강종현은 수행기사가 건넨 상자를 들었다. 가족들에게 줄 선물이었다. 강종현이 앞장서 걸었고, 박민영이 뒤를 따랐다.

4) “오늘은, 본가 투어”

저녁 8시 25분. 아파트에서 나왔다. 강종현의 모친도 보였다. 직접 배웅했다. 박민영과 어머니는 꽤 다정해 보였다. 허리와 어깨를 감싸며 작별 인사를 했다.

박민영과 강종현이 스프린터에 올랐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 청담동. (박민영은 부모님과 함께 청담동 고급빌라에 살고 있다.) 이번에는 박민영이 먼저 내렸다. 공동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불렀다. 강종현은 수행 기사가 챙긴 선물 상자를 들었다. 박민영과 강종현은 서울과 원주를 왕복했다. 양쪽 본가를 연속으로 방문한 것. 둘은 양가 어른들도 인정한 공식 커플이었다.

1. 박민영의 남자친구는 은둔의 재력가 강종현(1982)입니다.

2. 강종현의 명함에는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빗썸라이브’ 회장이 적혀 있습니다.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는 코스닥, ‘인바이오젠’은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3. 강종현을 지칭하는 또 다른 수식어는 ‘빗썸’ 회장입니다. 실제로, 그가 실소유한 비덴트는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 주주입니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 모회사입니다.

4. 강종현은 한남동 최고급 빌라에 삽니다. 박민영이 자주 머무는 곳이죠. ‘디스패치’는 청담동 본가가 아닌 한남동 빌라에서 출퇴근하는 박민영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5. 강종현은 마이바흐 SUV,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을 타고 다닙니다. ‘웰링턴’ 등 최고급 골프장에 갈 때는 스프린터를 탑니다. 전용차선을 이용하기 위한 ‘꼼수’.

6. 박민영은 강종현과 차를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마이바흐를 타고 골프장에 갔고, 벤틀리를 타고 개인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단, 람보르기니를 선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7. 차명거래 의혹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도, 집도, 차도, 골프장도, 강종현 이름으로 등록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야말로, 무소유의 '풀소유'입니다. 

8. ‘디스패치’가 박민영보다 강종현에 더 관심을 두는 이유? 그는 ‘빗썸’의 (숨은) 대주주입니다. ‘빗썸홀딩스’ 단일 최대 주주 강지연이 그의 여동생. 이들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9. 강종현의 경제 공동체는 또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 라인과 '아레나' 라인인데요. 휴대폰을 함께 팔던 동생들, 클럽에서 서빙하던 MD들이 상장사 CB 명단에 투자조합장으로 등장합니다.

10. 강종현이 하룻밤에 마시는 수천만 원의 와인 값은 개미들의 피입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리처드밀'은 개미들의 눈물이고요.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의 수상한 거래가 힌트를 줍니다. 

11. 그가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원영식 회장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초록뱀’과 피를 섞었는데요. 박민영이 FA선언 직후 ‘초록뱀’ 자회사인 ‘후크’로 옮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본 참조) https://www.dispatch.co.kr/22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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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악사항  1. 박민영의 남자친구는 은둔의 재력가 강종현(1982)입니다. 2. 강종현의 명함에는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빗썸라이브’ 회장이 적혀 있습니다.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는 코스닥, ‘인바이오젠’은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3. 강종현을 지칭하는 또 다른 수식어는 ‘빗썸’ 회장입니다. 실제로, 그가 실소유한 비덴트는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 주주입니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 모회사입니다. 4. 강종현은 한남동 최고급 빌라에 삽니다. 박민영이 자주 머무는 곳이죠. ‘디스패치’는 청담동 본가가 아닌 한남동 빌라에서 출퇴근하는 박민영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5. 강종현은 마이바흐 SUV,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을 타고 다닙니다. ‘웰링턴’ 등 최고급 골프장에 갈 때는 스프린터를 탑니다. 전용차선을 이용하기 위한 ‘꼼수’.  6. 박민영은 강종현과 차를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마이바흐를 타고 골프장에 갔고, 벤틀리를 타고 개인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단, 람보르기니를 선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7. 차명거래 의혹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도, 집도, 차도, 골프장도, 강종현 이름으로 등록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야말로, 무소유의 '풀소유'입니다.  8. ‘디스패치’가 박민영보다 강종현에 더 관심을 두는 이유? 그는 ‘빗썸’의 (숨은) 대주주입니다. ‘빗썸홀딩스’ 단일 최대 주주 강지연이 그의 여동생. 이들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9. 강종현의 경제 공동체는 또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 라인과 '아레나' 라인인데요. 휴대폰을 함께 팔던 동생들, 클럽에서 서빙하던 MD들이 상장사 CB 명단에 투자조합장으로 등장합니다. 10. 강종현이 하룻밤에 마시는 수천만 원의 와인 값은 개미들의 피입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리처드밀'은 개미들의 눈물이고요.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의 수상한 거래가 힌트를 줍니다.  11. 그가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원영식 회장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초록뱀’과 피를 섞었는데요. 박민영이 FA선언 직후 ‘초록뱀’ 자회사인 ‘후크’로 옮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ㅎㅎ 살면서 제가 이런 언론 전문용어를 궁금해 할 줄이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식적인 발언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엠바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즉, 언론사들에 정확히 확인될때까지 보도 제한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MBC에서는 생까고? 보도를 했다고 이슈가 되는듯 합니다. 방금 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에 대한 비속어가 아니라는 듯한데,, ㅋ.. 좀더 두고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진실 여부에 따라 역풍을 맞을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 엠바고 뜻, 의미, 이란

엠바고(Embargo)는 포르투갈어로 '압류'를 뜻하며, 기타 유럽 언어에서도 수입돼 아래 의미로 쓰인다.

뉴스 엠바고(news embargo) 또는 프레스 엠바고(press embargo)라고도 하며, 간단하게 엠바고라고 부른다. 취재는 하되 정해진 기간까진 보도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시한부 보도유보)이다. 취재원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기자들끼리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 보면 녹화 방송에 대한 스포일러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 수립 중인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보도가 나갈 경우에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전문적인 자료에 대해 언론이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1]를 주자는 취지다.

정부 정책과 같은 법으로 보호받는 국가 관련 내용들과 달리, 영화나 게임 및 책 등의 단순 스포일러와 같은 엠바고는 강제적으로 금지해 방지하는 수단이 아닌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선언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지정일 이전에 보도 및 유출하면 고소를 당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엠바고들은 각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이트에 조심해야 할 사항들까지 자세하게 게재해놓는다.

아덴만 여명 작전, 미라클 작전과 같은 군사 작전과 관련된 기사도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거나, 혹은 거의 다 끝나서 임무에 영향을 안 줄 정도가 됐을 때까지 엠바고 상태를 유지하는 게 예시다. 사실 정말 중요한 군사작전은 아예 오프 더 레코드 상태로 진행되거나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공개한다. 적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올라오는 공개출처정보는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공개되더라도 작전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은 전 국민적 관심사가 그쪽에 몰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일찌감치 공개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꼭 안 지키고 먼저 설레발을 치는 언론사가 하나씩 나오기 마련이며, 이럴 경우 특종은커녕 오히려 국민들은 물론 같은 언론사들 사이에서도 욕 먹고 이미지만 추락한다. 실제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엠바고를 안 지켜 작전계획이 노출되는 바람에 공비들이 이를 듣고 도주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작전이 길어졌다.

저널에 발표되는 내용도 엠바고의 영향을 받는다. 유명한 저널에선 발표될 내용을 미리 언론사에 알려준 뒤 엠바고를 설정한다. 그러면 자사 저널에서 발표할 때에 언론보도가 이뤄져서 홍보 효과가 높아지게 된다.

영화(특히 헐리우드 제작)의 언론 시사회에서도 참석한 기자들에게 하루 이틀 정도 뒤에 평을 공개하도록 엠바고를 거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모양.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출입처에선 기자들이 낙종(단독보도)을 피해보자는 발상에서 엠바고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출입처의 이해 관계에 따라 언론플레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저널리즘 교육이 부족하고 특종에만 환장한 기레기들이 늘어나면서 엠바고를 무시해버리는 사례도 있다.

오프 더 레코드와 다른 뜻이다. 오프 더 레코드는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권고이며, 엠바고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것이다. 비슷한 것으로 보도협정이라는 것이 있다. 전 세계에서 일본에만 있는 개념인데, 각 언론사들이 특정 사건에 대한 취재 및 보도 방법을 자체적으로 규제하도록 체결하는 언론사 간 협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사건 보도로 인해 생명의 위협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체결되기 때문에 주로 금품을 노린 유괴 사건이나 인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보도협정 위반시 기자클럽에서 제명되거나 담당 기관 등의 출입이 금지되는 등의 페널티가 부여되고, 윤리적으로도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잘 지켜지는 편이다. 과거에 보도협정이 체결된 주요 사례로 요시노부 유괴 살인 사건, 아사마 산장 사건, 마유코 유괴 사건 등이 있다.

한 국가가 다른 특정 국가에 대해 금융거래, 투자 등의 통상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1941년 7월 미국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상대로 만주를 제외한 중국 본토에서 철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하자 석유 엠바고를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이 대미개전을 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됐으며, 5개월 뒤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졌다.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면서 뉴스에서 다시 뵙게 되네요. 한창 현직에 계실때도 뉴스에서 종종 봤던것 같은데, 2020년 8월 정계를 은퇴하시고, 한동안 조용하다 다시 등판하신 듯 합니다.

1952년 7월 생으로 2022년 기준으로 70세라고 하십니다. 엄청 동안이시네요… -_-;;

충청도 출생으로 현재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1971년 용산고 졸업,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제36대 국무총리이자, 제3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내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06.13)를 진두지휘하여 대승을 이뤘다. 건강과 나이 등의 문제가 있어 일찌감치 불출마했으나, 이낙연과 함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민주당 역사상 가장 큰 승리로 이끌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역사상 4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2020년 8월 29일 당대표 임기를 마치며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2020년 21대 총선을 이낙연의원과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진두지휘 하면서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었다.

이미 총선 이전에 정치인생 마지막 정치 선거라고 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카더라식 말이 나왔고, 실제로 21대 총선에 불출마하였으므로 본인이 마지막으로 주도하는 선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이다. 또한 이해찬 대표의 임기는 올 8월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전 대표인 추미애 대표에 이어 민주당계 역사상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하는 두 번째 대표가 될 전망이다.

총선 직후 과거에 여러번 대립했던 김종인과의 마지막 대결을 압승으로 끝내면서 결국 정치적 라이벌로서 이해찬 vs 김종인의 대결은 이해찬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총선에 출마한 서청원 우리공화당 의원(8선), 천정배 민생당 의원(6선), 손학규(4선), 정동영(4선), 박지원(4선)과 달리,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의도 올드보이' 손학규·서청원·박지원 줄줄이 '고배'를 마십니다.

21대 총선 과정에서 이해찬에겐 아주 약간 아쉬워할 법한 결과도 있었다. 이해찬 계열로 꼽히는 민주당 내 이해찬의 측근 인사들은 대부분 선거에 나가기는 커녕 공천에서 컷오프 당하거나 경선에서 패배했다. 하지만 이해찬 본인은 '자신들이 못한 걸 어떻게 하겠나'라며 담담하게 반응하고, 해당 인사들도 대부분 결과를 수용하고 큰 마찰 없이 당 선거운동에 합류하면서 별다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개인에게 아쉬워할 법한 결과도 받아들이며 공천 과정의 잡음을 앞장서서 제거함으로써 옆동네 미래통합당과 같이 내부에서 총질하는 상황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물론 황교안 전 대표와 이해찬 대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황교안 전 대표는 억지로라도 국회에 자신의 파벌을 더 늘려야 하는 당내 세력이 약한 케이스이나,이해찬은 본인의 세력을 남기며 대권 욕심을 비칠 이유가 없다.

이미 과거에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해준다며 자신은 그 감이 아니라며 대권 의사를 접었음을 수차례 밝힌 적이 있고 당내에 세력이 없더라도 본인은 곧 정계은퇴를 할 뉘앙스를 수차례 비쳤으며 남은 당대표직의 수행에서 친노 원로인 이해찬 본인을 공격할 당내 세력도 없다. 이렇게 기존의 당내 계파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았기에 가능한 선거 전략으로 선거 전략의 귀재라고 평가 받는 본인의 명성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국회의원 7선에 장관, 국무총리, 당대표 등, 대통령 빼고 다 해보며 화려한 경력을 남겼다. 대통령 빼고 다해본 사람 중에서는 김종필이나 이회창과 비교할 수 있다.1980~2000년대에 활동한 정치인 중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치인생을 마무리한 케이스다. 특히나 이번에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천부터 선거운동까지 전방위에서 안정적으로 대표직과 공동선대위원장을 수행하며 당의 승리를 이끌었다.

당대표가 되었을 때에만 해도 평소 막말이나 실언을 많이 했던 전적으로 인해 선거 지휘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일부 여론도 있었으나 우려를 뒤집고 거의 잡음 없이 21대 총선을 시작, 완승으로 마무리지었다. 본인의 지역구인 세종시 역시 갑/을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홍성국(갑), 강준현(을)이 승리하며 승계에 성공했다.

웹툰 작가 굽시니스트는 자신이 시사IN에 연재하는 본격 시사인 만화 658호 '7전8기'에서 이런 이해찬의 정치적 일생[30]을 그려내기도 했다. 다만 이 총선 승리 이후 재보선과 대선, 총선을 연달아 민주당이 지면서 이 카툰은 다소 빛이 바랬다. 이후 20대 대선에서 거짓말같이 패배하여 정권을 뺏긴 뒤로 굽시니스트 역시 본격 시사인 만화에서 엔드 게임이라는 이라는 묘사로 부활한 보수 진영에 대해 그렸고, 문재인과 유시민을 날려버린 것으로 묘사했다.

2020년 8월 29일 당대표 임기를 모두 마치고, 32년간의 정치인 생활을 마무리짓고, 정계에서 떠나 비정부기구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새 당대표는 이낙연 의원이 맡게되었다.  3월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사적인 자리를 가졌다는 말이 나오면서 다음 대선에서 친이재명과 친문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021 재보궐선거에서 이해찬도 지원사격을 했으나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거두면서 김종인처럼 다시 한번 비대위원장에 올라 정계복귀 썰이 있었지만 은퇴 선언을 했던지라 도종환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었다.

친문계의 2인자 이낙연이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 사면론으로 시작된 하락세와 2021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대선주자에서 멀어진 이후 대선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후견인을 이 되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32]실제로 친이해찬 계열 인사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붙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었던 황교익 내정 논란 당시엔 황교익에게 직접 전화해 민주당 상임고문으로서 사과를 하고 황교익의 후보 사퇴를 이끌어낸 뒤 이재명과 함께 황교익을 위로하는 언사를 하며 논란을 정리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자의 지지율 반등이 지지부진하고 윤석열 야당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와 극적화해와 원팀을 구성한 뒤 젠더갈등에서 2030남성들을 위한 공약들을 내세운 덕에 지지율이 비등비등해지고 설 연휴를 기점으로 윤석열 후보쪽이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하다는 평가에 대해 "세번의 대선에서 이기게 만든 경험으로써 자신이 보기에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너끈히 이길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준비되고 검증되었지만 윤석열 후보는 아니다. 현명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투표할 것"이라며 여당 채널에 등장하여 지지층 결집 발언으로 지원해주고 있었으나 20대 대선은 결국 윤석열의 신승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며, 등판하셨는데, 어찌될지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뉴스에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이준석 의원에 이어 주호영 의원의 이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국민의 힘당이 비상대책위 모드로 전환하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주호영 의원을 맡게 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원내대표때, 좀 보다가 어떤 이슈로 사퇴하신것으로 할고 있는데, 이분이 다시 자리를 맡는다고 하니… 어찌될려나 싶기도 하네요. 국민의 힘당이 어찌되려나 싶네요. 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것저것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한방향으로 잘 나아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 불안불안 합니다.

-프로필

1959년 11월 생으로 2022년 기준 62세 이십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출생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 비상대책 위원장, 21대 국회의원 이십니다.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17~21대 5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역구는 대구 수성구 갑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울진고등학교 교사를 지내셨고,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대구로 이사하여 대구 경상중학교, 능인고등학교(34회), 영남대학교 법학과(78학번)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1982년 22세에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임관, 복무했으며, 전역 이후 2003년까지 판사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2003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판사 재직 시절에는 주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주자유당 전국구 국회의원이던 신진수에게 사립학교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진수는 이때 자신이 설립한 신일전문대학의 교비 10억원을 횡령하여 개인 사채를 변제하는 데에 전용한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치활동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되자, 이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수성구 을에 출마한 후 새누리당 이인선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총선 이후 새누리당에 복당했고, 곧바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결국 8월 전당대회에서 이정현에 압도적인 표차로 밀려 낙선하였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존 선거구인 수성구 을 대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구 갑에 전략공천 되었습니다. 총선 1호 공약으로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내세웠습니다.

이후 분석으로는 김부겸 의원이 장관직을 맡으면서 지역구 관리에 소홀해진 측면도 있었고, 코로나19 정국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TK 봉쇄' 망언, 영남권에서의 보수 결집과 정권심판론, 부동산 심판론 등이 겹쳐 김부겸 후보를 지역구 대결에서 20%p 차인 3만2천여 표차이로 굴복시키고 압승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0년 11월 10일,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에 협력하기로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내정당 중 가장 왼쪽에 선 정의당과 정책공조에 나서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기간 동안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과 관련해 180석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지 못했으니, 원내사령탑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단체 박수로 지난번처럼 다시 재신임되었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무능을 언급하는 분들도 많은데, 민주당 180석, 국민의힘당 102석으로 실제로 할수 있는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극한직업? 이라는 또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주호영 의원이 국회에서 원내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하나도 받아오지 못한 투쟁력 부족한 원내대표 라고 비판하자 ,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7개를 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내 초선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이 포함되지 않은 협상안을 거부하자 했고 아예 위원장 자리를 전부 포기해서 국정 실패의 책임을 여당과 공유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의견이 되었기에 포기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8월 8일, 3차 전국위를 앞둔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언급되었습니다.

2022년 8월 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찬성 457명, 반대 5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임명안이 추인되었습니다. 이준석 지도부를 대체하는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개막하며, 주 위원장은 혼란과 갈등에 빠진 국민의힘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호영 의원에 대해 그리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내용들을 정리하며 느낀점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수 있겠다 라는 느낌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크게 실책한? 면들은 없는건가?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당이 혼란스럽고, 윤석열 정부도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나라가 잘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싶네요. 사공이 너무 많아 산으로 가는 느낌인데, 이런 상황들을 정리할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지 않을까 싶네요.

뉴스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 칩4가 눈에 뜁니다.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하였는데, 한국의 대응도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미국매체에서는 미국을 무시? 모욕? 했다는 언급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중국의 화웨이가 미국의 엄청난 제재를 받았던게 불과 몇년전인데, 이번 칩4 동맹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저같은 일반인이 뭘 알겠나 만은.. 한국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니… ㅎㅎ
여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 협상에 유리한점이 많을 텐데, 이번 정부가 잘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칩4 chip4 동맹 뜻과 배경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칩4(Chip4) 동맹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줄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칩4 동맹은 미국, 한국, 대만, 일본이 반도체 칩 생산 협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맺고자 하는 동맹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팹리스 주도권을 쥐고 있어 그 경쟁력은 유지하고, 파운드리 강자 대만과 메모리 강자 한국, 원천 기술국가인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자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중국은 빠져있습니다.

-칩4,chip4 동맹 현황, 경과, 이력

미국이 우리나라에 처음 칩4 동맹 결성을 제안한 시점은 지난 3월이라고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 요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참여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우리 정부는 칩4 동맹에 가입하기 전에 조건을 담아 역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칩4 동맹에 대한 답변도 미국은 이번 달 말까지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시점에 구애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김진표 국회의장은 CHIP4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지만 정부는 논의한 적이 없단 발언을 하는 등 불확실 내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단 의사를 표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심하는 이유는 이 동맹에 중국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 경제와 기술 전반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칩4 동맹 자체는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만, 중국 반도체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가 칩4 동맹에 가입하게 된다면, 중국과의 교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도 환구시보 등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은 미국에 맞서 칩4 동맹 가입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과의 교역을 중단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중국에서는 한국의 칩4 동맹 가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우리나라의 칩4 동맹 가입을 극도로 경계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우리나라의 예상 피해

우리나라의 칩4 동맹 가입 여부를 두고,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대 입장부터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중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시안, 우시 등지에서 반도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낸드플래시 중 40%가, 하이닉스의 D램 절반 가량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설 시 현지 생산라인이 얼마나 타격을 입게 될 지는 지난 2017년을 살펴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이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DD,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여러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 반대의견, 우리나라의 이득

한편으로는 칩4 동맹에 가입해야 우리나라에게 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사드 사태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애초에 한국 메모리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입장입니다.

홍콩의 한 매체에서는 “중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없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70%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시장 전문가도 “미국은 우리나라에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반대 입장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며 “두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손을 잡는 편이 더 이득일 것이며, 만약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대만과 일본만 기뻐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결국 칩4 동맹에 참여해야하는 한국?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무섭습니다. 미국에게 대항했을 때 어떻게 보복을 받게 되는지는 이미 일본이 한 차례 잘 보여줬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NEC, 후지츠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강국 입지를 다져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패권을 일본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제재에 견디다 못해 일본은 1986년 자국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미일반도체협정’에 서명하게 됐습니다. 결국 일본은 반도체 시장에서 점차 도태돼 갔습니다.

한국도 이를 염두에 두고 추후 미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선 전부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내비쳐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업 체제를 더 단단히 할 전망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역제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존망 또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현 정부가 낸시 펠로시 의장을 적극 대응하지 않은것처럼 보이거나, 미지근한 반응은 미국에 좋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된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결국 선택을 해야한다면 미국인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빕니다.

칩4 chip4 칩4동맹 뜻 의미 국가 수혜주 관련주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습한날씨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는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항상 건강조심하시길빕니다.

 2022년도 8월5일 목요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월5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전날(4일) 11만9922명보다 1만2028명 줄었지만 사흘째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주일 전(28일) 8만8361명보다 1만9533명(22.1%·1.2배) 증가했고, 2주일 전(21일) 7만1142명보다 3만6752명(51.6%·1.5배) 늘었습니다.

 7월 초부터 3주째 이어지던 '주간 더블링(두배로 증가)'은 7월 하순 들어 증가폭이 줄어들기 시작해 이번주에는 1주 전 대비 1.2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5일 시도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최근 한 달간 매주 목요일(수요일 발생) 기준 확진자 규모는 '7월 7일 1만8499명→7월 14일 3만9170명→7월 21일 7만1142명→7월 28일 8만8361명→8월 4일 10만7894명'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2주일간(7월 22일~8월 4일) 신규 확진자 추이는 '6만8595→6만8533→6만5373→3만5859→9만9248→10만245→8만8361→8만5299→8만1984→7만3565→4만4668→11만1789→11만9922→10만78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 10만7459명, 해외유입은 435명입니다. 지역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이 5만3464명으로 49.8%, 비수도권이 5만3995명으로 50.2%였습니다.

 해외유입을 포함한 지역별 현황은 서울 2만239명(해외 14명), 부산 6186명(해외 6명), 대구 4394명(해외 17명), 인천 5543명(해외 103명), 광주 3416명(해외 41명), 대전 3314명(해외 21명), 울산 2281명(해외 17명), 세종 918명(해외 2명), 경기 2만7827명(해외 28명), 강원 4370명(해외 8명), 충북 3622명(해외 24명), 충남 4362명(해외 21명), 전북 4231명(해외 28명), 전남 3159명(해외 16명), 경북 5687명(해외 28명), 경남 5815명(해외 19명), 제주 1895명(해외 7명), 검역 35명입니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는 310명으로, 전날(4일) 284명보다 26명 증가해 3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313명) 이후 78일만에 가장 많습니다.최근 1주일간(7월 29일~8월 4일)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275명으로, 전주(7월 22일~28일) 일평균 157명보다 118명(75.16%·1.75배) 증가했습니다.

 최근 2주일간 위중증 환자 추이는 '130→140→146→144→168→177→196→234→242→284→287→282→284→310명' 순으로 변화했습니다.

 사망은 34명 늘어 누적 2만5144명입니다. 전날(4일) 발표된 26명보다 8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35명 이후 5일 만에 다시 30명대로 늘었습니다. 누적 치명률은 119일만에 0.13%에서 0.12%로 다시 내려섰습니다.

 최근 2주일간 사망 추이는 '31→30→18→17→17→25→25→35→35→20→21→16→26→3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차 접종자는 지난 1주간(7월 28일~8월 3일) 47만9432명 추가돼 누적 588만7258명이 됐습니다. 4차 접종은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됐습니다. 이로써 4차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11.5%, 18세 이상 성인인구 대비 13.3%가 받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자가 누적 526만9523명이며, 접종률은 42.8%였습니다. 60대만 보면 31.5%입니다. 50대 대상자는 최근 1주간 22만2775명 늘어 누적 53만6598명, 접종률은 7.7%였습니다.

 병상 보유량은 전체 6384개입니다. 전날(3일) 오후 5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32.7%, 준-중증 병상 48.8%, 중등증 병상 40.5%입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3622개소 있는데 이 중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404개소가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이날 0시 기준 50만6095명입니다. 신규 재택치료자는 11만2043명으로, 그중 수도권은 5만7153명, 비수도권은 5만4890명입니다. 이달 1일부로 집중관리군 구분이 폐지됐으나 7월 31일까지 확진된 집중관리군 1만606명은 1일 1회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조심하시구요, 부디 이런 코로나 사건들이 문제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마스크를 벗고 활동했는데, 다시 써야하나 싶어 무섭고, 답답하네요 T.T

최근들어 부동산 불패? 부동산 상승 분위기가 많이 바뀐것 같습니다. 집값이 보합 또는 내려가기 시작한다고 뉴스에서 지속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전세값입니다. 집값이 자칫 전세값보다 더 내려가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덜덜 떨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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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깡통전세 란, 의미 뜻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하여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주택. 속 빈 깡통이 되었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부분 집주인은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습니다. 빚이 없는 집에 들어온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싸게 되어 깡통주택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사기 뉴스에 나오는 사기들 중, 대표적인 사례는 신축빌라입니다.

빌라의 실제 가치가 전세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뻥튀기해서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2억짜리 빌라를 2억 5천의 가치라고 속이고 2억 3천에 전세를 놓은 후, 2억을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전세 만료되는 시점에서 해당 주택을 사가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집값보다 채무가 더 많은 주택들이 많아졌고 집주인이 갚을 여력이 없는데 1000만원~2000만원 정도의 헐값에 전셋집을 놓는 깡통주택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물론, 국세보다도 우선도가 높은 최우선변제권 제도가 있어서 인천이라면 2천만원 정도, 지방은 1000만원 정도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서 이미 빚이 집값보다 커진 집주인을 찾아 헐값에 급전세를 놓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결국 집주인은 빚을 갚지 못하고,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빚을 준 은행 입장에서는 낙찰가가 채권액도 안되는 판에 세입자에게 2000만원을 줘야 할 판이니, 세입자에게 가장세입자(집주인과 짜고 들어간 세입자)라며 무리하게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깡통주택에 사는 사람은 법에 무지한 서민이 많아서 최우선변제권을 신청하지도 않아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법을 알고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 거리도 없는데 소송에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 듯 합니다.

2) 깡통전세 예방, 보증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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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계약 전” 할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또는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여 “꼭” 확인해야 함. ※ 2)번 부터 4)번의 할 일은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내용 기재·확인

 ▷ 건축물대장: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를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요청 ▶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이해관계인만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에서 확정일자 일부 자료에 한하여 조회가능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확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4)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함 ※ 위임장 등 반드시 확인

2-2)“계약 후” 할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한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SGI서울보증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SGI서울보증: ☎1670-7000

 ※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은 보증가입 의무(보증수수료: 임대인75%, 임차인25% 부담)대상이며, 기존 주택은 ’21.08.18.부터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의무 가입(자세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확인)

4) 임대차 관련 상담

 : 주택임대차3법 관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상담 가능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031-120 또는 031-8008-2246

 ▷ 경기도 열린민원실: ☎031-8008-2255

 ▷ 경기도 북부청 종합민원실: ☎031-8030-2255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132

힘들게 모은 돈들 많이 공부하고, 조심히 다뤄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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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님 이름을 알게될줄이야… ㅎㅎ 요즘 세상이 묘한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인터뷰하고 계신 류삼영 총경님입니다.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되어서 그렇지.. 관련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 프로필

1965년 생으로 2022년 기준 57세이십니다. 경찰대학 4기로 임관하셨다고 합니다.

대구경북 지역을 돌며 경력을 쌓으셨고, 부산영도경찰서장,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등 직책을 맡았다고 합니다.

울산중부경찰서에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울산중부경찰서장 재직 중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최하여 윤석열 정부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력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에 근무하며 인터뷰에서 "과학수사요원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일을 시작할지라도 이후에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고 있다"고 요원들을 격려하시고도 했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대장을 맡으며 폭력조직 동부칠성연합파를 검거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경정 시절 4대강 준설사업 사기 업자들 검거하셨고, 160억 대의 신재생 에너지 국책사업이 리베이트와 비리 적발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 전국 경찰서장 회의 논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여 2022년 7월 23일에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이 착수되었고 경찰청은 주최자인 류삼영 총경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려 졌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울산중부경찰서장 자리에 황덕구 울산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내정했습니다.

M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을 두고 "오히려 잘 됐다.", "제가 한 번 시범을 보였고, 제 말이 입증됐다."고 말하면서 경찰국 신설은 민주적 통제에 반하며, 민주적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격상시키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인터뷰에선 회의 참석자를 감찰하려는 윗선의 움직임에 "징계 사유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주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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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기발령 조치를 두고 "오히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는 쿠테타와 같은 현상이라는 비스무리한 말씀도 하십니다. 무력을 갖는 경찰의 수장들이 모여서 비공식적인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은다, 정부의 지시에 거슬러 진행했음에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두쪽 의견모두 다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경찰국이라는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의문이 들긴 합니다. 좀더 찾아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