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 Generations

최연수 법무부장관으로 핫한 분입니다. 검사로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많이 듣게 되는게 윤석열 후보 이후로는 잘 없었던것 같습니다.

여튼 호기심에 좀 찾아봤는데, 소위 말하는 엄친아, 초엘리트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외모도 좀 귀티? 나는 이미지이고, 사진이나 기사들보면 패션도 준수하여 훈남 향기가 솔솔나기도 하는데,, ㅎㅎ 이런게 뭐 중요하겠나만… 중요할수도 있지 않겟나 싶습니다. ㅎㅎ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부패 검사들이 많이 나와 검사에 대한 이미지가 막연하게 좋지 않은것 같은데… 좀 조사해 보니.. 멋진데요? 사실 저도 나름 착실하게 살면서 범죄 저지르지 않으니 검사라는 분들을 만날일도 없는데, 왜 이런 이미지를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건지…

범죄자들이 검사들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것 같기도 한데.. 여튼.. 한동훈님은 대단하기도 하고, 발언들을 보면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어떤 건?들이 걸릴진 모르겠지만.. 궁금하네요…

- 프로필

대한민국의 현직 검사로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중이며 윤석열 사단의 대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고 하십니다.

2022년 4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셨습니다.

1973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에서 한명수의 1남 1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한명수는 춘천고등학교를 32회로 졸업하고 세계 1위 반도체 장비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한국 법인인 AMK의 대표를 지냈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도 춘천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서울 경원중학교, 서울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고 하십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인 1995년, 만 22세에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하십니다.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하고 강릉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고 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과정을 이수한 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십니다.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서울지방검찰청(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았으며, 이후 특수통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았다 고 합니다. 평검사 때 경향(京鄕)교류의 원칙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잠깐 근무한 것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 좌천당한 부산고검을 제외하면 청와대,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서만 근무했다. 강남8학군 출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소년등과, 아이비리그 유학, 최고 요직 등 화려한 경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2009~2010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선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하에서 차장검사 보직 중 제일 요직이자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맡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수사했습니다.

2019년 7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직행하면서 단행한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하면서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엄청나게 신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검언유착 논란 전에도 상당히 유명한 검사였는데, 이때는 재계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 같은 별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2003년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속, 2005년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구속, 2017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구속 때 가장 역할이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인해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었고, 후술할 검언유착 논란으로 2020년 6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번 더 좌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전보되었고, 이후 10월에는 진천 본원으로 출근지가 서울과 더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출퇴근을 제대로 했는지와 출근 후 연구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까지 감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 것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까지 하는 등 뒷조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무려 3차례나 괘씸죄로 좌천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표를 내고 검찰에서 나가라는 의미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1년에 3차례나 좌천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진천으로 발령난 이후에도 법무부의 명확한 사유가 없는 근태감찰을 받았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된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고 윤석열이 2개월 정직을 받았다가 재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권에서 한동훈 직무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행한 2021년 2월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최종 제외되었습니다.

2021년 2월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사냥개를 원했다면 나를 쓰지 말았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인터뷰 전문 이 인터뷰에서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검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당초 검찰 개혁 논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눈치 보고 봐줘서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야말로 검찰이 자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반대 방향이라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되었으나, 다음날 자진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후보군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4일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나면서 4번째로 좌천되었고 또다시 일선 복귀가 불발되었습니다. 그러자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라며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자 그동안 여권과 언론이 벌인 거짓선동과 공작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자인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해 얘기가 나왔다가 주춤했지만, 최근 현 정부 임기내 입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 취임 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보통 경찰 수사, 검사의 공소 제기 즉 기소, 판사의 판결 등 3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수사개시권'을 비롯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 보장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차례 이뤄졌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되 검찰은 기소 전 보완 수사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6대 범죄는 1) 4급 이상 공직자 2)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3)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4)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5)배임수증재 6)정치자금 범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모든 사건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6대 범죄는 물론 나머지 범죄도 아예 손댈 수 없도록 수사권 자체를 빼앗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근거로 들며 수사권 분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 수사청(중수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추진 여부와 속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둘 중 어느 안이든 검찰로서는 직접 수사권을 박탈당한 채 기소권만 갖는 위상 추락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 법안을 막아내는데 총장직을 걸겠다고 다짐하는 등 검찰은 입법 저지를 위한 사생결단식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를 '이재명 방탄법'이라 명명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적 저지를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9.6.30에 발생한 가평계곡 살인사건으로 뉴스에 지속 언급되고 있는 이은해씨에 대한 찾아봤습니다.. 이쁘장한 사람이 살인사건이 왜 연류된거지 싶었는데.. 관련해 알수록 정말 무서운 사람이더군요.

-이은해 프로필

1991년 생으로 인천 연수구 출생입니다. 키는 158~162cm 정도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2011년생 딸이 1명 있다고 합니다.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2022년 3월 30일 공개수배되었습니다.

- 이은해 생애

국가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장애인 부부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처음 범행을 저지른 건 2006년 7월, 친구와 함께 성매수남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원조교제를 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원조교제를 미끼로 만난 남성들의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나는 등 범행 수법이 점점 과감해졌고, 2009년까지 절도 혐의로 소년부 재판에 넘겨진 것만 5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010년 남자친구(김모 씨)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의문사했습니다. 이은해는 생존하여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경 이른 나이에 혼전임신으로 김모 씨와 결혼했고, 2011년 1월 15일 딸을 낳았으나 이후 이혼했다고 합니다. 임신 중에도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4년 남자친구(이모 씨)가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 사고로 의문사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에는 남편 윤상엽과 관련된 보험사기 사건 말고도 4건의 보험사기를 저질러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매춘부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내연남 조현수는 1인 매춘업소를 운영하며 이은해의 포주 노릇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2019년 3~4월경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하여, 가평 사건 이후 도주할 때까지 내연남 조현수와 동거했다고 합니다.

-범죄이력 및 살인 사건

살인미수 혐의 1: 2019년 2월, 배우자 윤상엽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복어 독을 넣은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살인미수 혐의 2: 2019년 5월, 낚시터에서 배우자 윤상엽을 물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살인 혐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에 위치한 계곡에서 배우자 윤상엽에게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했으며, 구조 요청을 묵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살인 용의자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다.

이은해는 과거 절도 등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전과 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은해는 10대 시절인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몇 차례 범행은 또래 친구와 함께 저질렀지만 나머지는 모두 혼자 범행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씨가 훔친 금품 액수는 약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2009년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되어 같은 해 6월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찌되었든..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시작이 약 1달 정도 남은거 같습니다. 인수위를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듯합니다. 막연하게 나마 총리 자리에 안철수 위원장이 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덕수 전총리님이 강력한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3일, 한 전 국무총리가 총리후보로 최종 내정되어 4월 3일 오후 발표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와 충분히 소통해왔다"며 "인사 발표 후 국무위원 제청권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초간단 이력 요약

: 대한민국의 전 정무직공무원. 행정고시에 합격한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 제38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국무총리 퇴임 후 약 14년이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한덕수 전총리님 이력

1949년 6월 18일, 전라북도 전주부(현 전주시)에서 6남 3녀 중 5남으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MA) 및 동 대학원 경제학 박사(Ph.D) 과정을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병역은 육군 병장 만기전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과 4명 뿐인 현역병 출신의 총리 중 한 명입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경제학과 재학 중인 1970년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제공무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1996년 12월부터 1997년 3월까지 특허청장을 지내셨습니다. 1997년 3월부터 1998년 3월까지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근무하십니다. 이후 1998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십니다.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OECD 대표부 대사를 지내십니다. 2001년 말부터 2002년 초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2002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2004년 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셨습니다. 2005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십니다.  2006년 3월 이해찬 국무총리가 삼일절 골프 사건으로 사퇴하자 같은 해 4월 한명숙 국무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겸임하십니다.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내십니다.  고건 총리와 마찬가지로 재직 중에도,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권교체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주미대사를 역임하면서 보수·진보 정권 가리지 않고 실무형 인사로 중용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지냈다.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역임했다.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법인 수장 경력을 공직의 범주에 포함한다면, 1971년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2017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44년의 기간을 공직에서 몸담은 셈입니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않고서는 총리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낼만한 통합형 인사로서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만약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게 되면, 박정희 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국무총리직을 역임한 김종필 전 총리,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총리직을 역임한 고건 전 총리에 이어 3번째로 대수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정권에서 국무총리직에 지명되는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3월 30일,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정치인의 갑질 논란이 또다시 터졌습니다. 묘하게.. 정의당에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더 살펴봐야할 것 같지만, 논란꺼리가 되는 상황은 그리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정의당에서 파격적인 인사들을 많이 했던것 같은데,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오는것 같습니다.

정의당 혁신위원 및 대변인 청년정의당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강민진님 입니다.

- 강민진 프로필

1995년 4월 생으로 26세 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를 재학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운동가, 페미니스트, 정치인입니다. 정의당 혁신위원 및 대변인, 청년정의당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 강민진 갑질논란 사항

2022년 3월 15일 강민진의 당직자 대상 갑질 논란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강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한 당직자는 근로계약을 두고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가용 운전이나 개인 택배 반품 등 업무과 상관 없는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서 강민진의 구체적 의혹이 나왔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청년정의당에서 근무했던 당직자가 2022년 3월 10일 당직자 텔레그램 방에서 강민진이 첫 근로계약 시 최소 1년 보장을 했으나, 재계약 시기가 되자 임금 삭감에 정규직으로 전환도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11일 강민진과 당직자가 재계약 논의를 위해 위해 만났는데, 강민진은 당직자의 개인 소셜미디어 이미지와 텔레그램 캡쳐 이미지를 가져온 후 당 관계자와 개인적인 메시지 연락도 물었다고 합니다. 당직자는 강민진의 이러한 행태에 고용 계약을 논하는 곳에서 노동자의 약점을 잡으려는 사용자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외 강민진은 늦은 밤 당직자에게 개인 차량 운전을 시키고 택배 반품을 시키며 요금 선불을 지시하는 등 사적인 업무도 시켰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런 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청년정치와 페미니즘의 미래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에서는 강민진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안 되었다고 합니다. 

강민진은 결국 책임을 통감한다며 청년정의당 대표직을 사퇴했고, 정의당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페미니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이력들도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숙명여대 합격자 입학 반대 논란, 2021년 6월호 맥심 한국판 표지에 군복 콘셉트로 디자인한 비키니를 입은 모델이 출연한 것에 여군을 성적 대상화한다며 비판 논란 등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역패스를 줄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려는 움직임들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무리한 것 아닌가 라는 불만들도 많지만, 자영업자분들은 먹고 살기조차 어려워져, 이리죽나 저리 죽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 방역지원금 이나마 지원받으시면 좋겠네요. 저는 규모가 작아 매출 10억 초과에도 해당되지 못하네요. 영세한 업체에서는 받지 못할것 같기도 하고, 10억초과 매출업체라면.. 300만원이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여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설명한 자료가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Q.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답변 : 332만개사(업체당 300만원) 대상, ① ’21.12.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1.17일 기준 영업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지원 기준은?

답변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 증빙 없이 지원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 지원 기준은?

답변 :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 적용[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 사업체(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지원기준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하여 지원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 한정)

Q. 방역지원금 지급은 언제부터?

답변 :[신속지급]- 2.23(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4(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5(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확인·추가 지급]- 2.28(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추가지급]- 3월 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신청마감]- 3.18(금):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Q.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답변 :[신청방법]안내문자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

Q.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은?

답변 : 콜센터(☎1533-0100)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뉴스를 보면 팬데믹, 엔데믹 등의 익숙한듯 하지만, 정확히 모르는 단어들이 자꾸 나오는것 같습니다. T.T 오래간만에 이것저것 찾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얼마전에는 팬데믹이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엔데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엔데믹, 팬데믹 뜻, 이란, 의미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 조만간 정점을 찍고 엔데믹(endemicㆍ전염병의 풍토병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는듯 합니다. 실제 미국은 마스크를 안써도 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전세계가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 듯합니다.

엔데믹은 어떤 감염병이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주기적 유행정도라고 합니다.

팬데믹은 WHO에서 정의한 감염병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인 6단계로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라는 뜻이고요.

- 정부 방역정책 방향 : 완화중

이에 우리정부도 이른 시일 내 엔데믹이 찾아올 것이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일상적 방역 체계로 바뀌는 만큼 우리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방역패스를 1일 전격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정부가 ‘출구 전략’을 내놓고 있는 데는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0.08%로 계절 독감 치명률(0.05~0.1%)과 비슷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도 코로나 확진자가 3월 중순 30만 명 안팎에서 정점을 찍고 4월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불과 1달 남았네요.

이와 반대로 이달 내에 엔데믹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에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14만 명을 넘나들고, 누적 확진자가 1주일 새 100만 명이 늘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택 치료자가 80만 명으로 늘었고, 보름 전만 해도 200명대 수준이었던 위중증 입원 환자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고 지난 2월 한 달간 영ㆍ유아 확진자가 6만 명에 달하고 재택 치료 중이던 영ㆍ유아가 잇따라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 방역 완화 반대의견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방역패스 해제 등 방역 완화 신호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 완화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난 뒤여야 한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확진자 추이를 잘 알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44에 이르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는 코로나 확산세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집과 길거리에서 사망하고, 의료 현장에선 중환자 대응 인력이 부족해 아우성인데 굳이 지금 방역 완화 조치를 하는 것은 미리 축제를 벌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유지해 온 방역을 정점까지 1~2주 남겨놓고 미리 푸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인수위,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이 어느 분이 될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듯 합니다. 방금 기사가 떴는데, 위원장에는 안철수,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님이 확정되셨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많이 언급되지만,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기용할 인재들을 발굴, 배치하는 역할정도로 예상이 되었는데, 그외에도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좀 찾아봤습니다. 이전 대통령의 업무 인수인계 팀? 및 인재발굴, 추천팀? 이라고 봐야할 것 같기도 합니다.

- 인수위원회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합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와 대통령당선인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

위원회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합니다.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하는 일에 비해 위원 숫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고요.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 업무에 전념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당선인께서 공정과 상식 실현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통합과 협치가 구현되는 선(GOOD)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여자 피겨 종목에서 핫이슈인이 있습니다. 카밀라 발리예바 러시아 선수입니다. 어린선수인데, 상당한 실력을 갖춘 선수인듯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핑으로 비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1위를 했음에도 금메달을 얻진 못하게 된것 같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종목에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소속으로 출전한 카밀라 발리예바(16)의 도핑 샘플에서 기존에 공개된 약물 외에 2개 약물이 추가로 검출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을 검사한 스톡홀롬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트리메타지딘뿐만 아니라 하이폭센과 엘카르니틴(L-carnitine)을 포함한 총 3개의 약물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세계적인 피겨 스타인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피겨선수권 대회 중에 도핑 테스트용 소변 샘플을 제출했다. 샘플에서는 협심증 치료제인 동시에 흥분제 효과를 내는 올림픽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나왔다.

해당 결과는 발리예바가 베이징 올림픽 피겨 단체전에 출전한 이후 지난 7일에서야 ROC에 전달되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관련 단체들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상대로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 자격 정지를 요구했으나 CAS는 발리예바가 계속 출전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발리예바가 출전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종목은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해 1등이 금메달을 가져간다. 발리예바는 15일 쇼트프로그램에서 전체 1위(82.16점)에 올랐고 17일 프리스케이팅 경기를 치른다.

NYT에 따르면 하이폭센과 엘카르니틴은 일반적으로 심장 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며 트리메타지딘과 달리 금지 약물은 아니다. 트라비스 티가르트 미국반도핑기구(USADA) 회장은 "발리예바와 같은 어린 선수의 몸에서 여러 물질이 검출된 것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그는 "금지된 약물(트리메타지딘)과 금지되지 않은 약물 2종을 함께 사용한 것은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해 산소 활용도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리예바는 CAS와 비대면 청문회에서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나온 것은 심장약을 복용하는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매체들은 "발리예바의 변호사가 지난해 심장 질환이 있는 할아버지와 같은 컵을 사용해 그 성분이 소량 검출된 것이라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IOC는 발리예바가 입상하더라도 꽃다발 및 메달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일절 열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발리예바 기록 옆에 별표를 붙여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잠정 기록으로 표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씁쓸합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실력도 출중한 어린선수인데, 도핑이 아니더라도 1위 후보가 될만한 역량을 갖춘 선수 아닌가 싶기도 한데… 뻔히 걸릴것을.. 주변 코치 등이 알았다면. 말리지 않고, 제어하지 못한것이 원망스러울 듯합니다.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여러 영웅들, 여러 화딱질!? 이 나는것 같습니다. ㅎㅎㅎ 이번에 알게된 선수인데, 중국으로 귀화한 임효준 선수, 린샤오쥔 이라는 선수입니다. 한국여성, 중국여성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한국선수들을 도발하는 발언과 관련해 논란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뼈를 묻을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저리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피끌어오르는 25세라고 하시니... 뭐 그런것 같습니다. 실력은 상당한 편인것 같습니다.

-프로필

1996년 5월 생, 대구 출생입니다. 키 168cm, 64kg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기 전부터 또래 선수들 중 뛰어난 실력으로 잘 알려진 편인 신예였다고 합니다.  제2의 안현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쇼트트랙계에서 상당한 기대주였으며, 기술적으로도 국가대표에 들어왔던 다른 신예들과 비교했을 때도 스케이팅 기술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코스, 아웃코스를 가리지 않는 추월 기술은 엄청난 장점이며 최근 특히 인코스로 추월할 때 임페딩 실격 판정이 더 강화됨에 따라 아웃코스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타 선수들에겐 많이 없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본기는 갖췄지만 스피드에서 아쉬운 선수들이 최근 많이 보였던 반면 임효준은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편이며, 본인 언급으로도 순간 스피드와 순발력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작은 체구에 비해서 몸싸움 능력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체구가 크고 몸싸움에 강한 다른 선수들[과의 접촉에도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니어 무대에서 활동한 건 겨우 2시즌이지만, 무서운 성장세와 동시에 놀라운 성과를 낸 선수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1개,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시리즈에서도 각각 한 번씩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대표팀에서 황대헌과 함께 차세대 에이스로서 활약했었다.

- 중국 귀화 린샤오쥔이 된 임효준 이후, 논란들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다. 챔피언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 악감정을 드러냈다. 이젠 린샤오쥔이 된 임효준 얘기다.

임효준이 연일 자신의 SNS을 통해 한국 쇼트트랙을 도발하고 있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혼성 계주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금메달을 딴 날에는 '중국의 첫 금메달을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올리더니 황대헌이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따자마자 '내가 가기를 기다려라'는 메시지로 도발했다.

이어 임효준은 한국 여성보다 중국 여성이 더 예쁜 것 같다며 외모를 평가하기도 했다. 여성의 외모를 놓고 희희덕거리는 모습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품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를 두고 한국 빙상계에서는 임효준이 아무런 생각없이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국 빙상계에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쇼트트랙 남자 에이스로 불리며 금메달까지 땄던 그가 한국 빙상계를 연일 도발하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빙상 관계자 A씨는 "황대헌이 금메달을 따자마자 '내가 간다'는 식으로 글을 올린 것은 자신이 중국으로 귀화하게 된 것 자체가 황대헌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황대헌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가 선수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빌미가 돼 중국 귀화까지 갔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황대헌 때문이라는 생각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빙상 관계자 B씨도 "임효준이 연일 SNS을 통해 도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의 정신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심리전으로 분석된다"며 "임효준은 중국 귀화를 했음에도 한국 빙상계의 반대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었다. 자신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모든 책임을 황대헌과 한국 빙상계로 돌리며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으로 귀화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린샤오쥔)이 친중 발언으로 대륙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4년 뒤 중국을 대표해 뛰는 것을 목표로 훈련 중인 임효준은 한국에서 자신을 향한 여론이 악화돼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임효준은 중국이 금메달을 따자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빨간색 점퍼와 빨간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중국 쇼트트랙의 첫 금메달 획득을 축하합니다. 올림픽의 건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응원합시다”라는 중국어 글을 남겼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태극마크를 달고 얼음 위를 달렸던 임효준은 2019년 6월 국가대표 훈련 중 동성 후배의 바지를 내려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임효준은 법적 공방 중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중국으로 귀화했다.

성추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임효준은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따라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중국 대표 선발전에서도 탈락한 임효준은 지난달 SNS를 통해 “중국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중국에 살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국을 위해 많은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황대헌이 금메달을 딴 이후에는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훙수’에 “내가 돌아오길 기다려! 나는 너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울 것!”이라는 중국어 글과 함께 미세먼지 가득한 자금성 사진을 올렸다.

중국 쇼트트랙 선수 출신 한천위(天宇)와 10일 진행한 라이브방송 중에는 “나는 솔직히 중국 여성이 한국 여성보다 더 예쁜 것 같다. 중국 여성과 교제해볼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임효준은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 시간이 없다. 요즘에는 훈련 끝나고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며 중국 팬과 적극 소통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열광했다. 임효준의 응원에 “그는 이미 중국인”, “그가 중국인인거 모르는 사람 있냐”며 흥분하면서 한국 대표팀 시절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다. 게시물에는 ‘좋아요’가 수만개가 넘게 달리고 실시간 인기검색어에는 린샤오쥔이 올라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 네티즌들은 정정당당하게 금메달을 딴 황대헌의 SNS를 찾아가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 “스포츠 정신이 없는 나라”, “반칙으로 딴 메달”, “어차피 중국이 남은 경기 메달 가져간다” 등의 악플을 한국어로 번역까지 하며 남기고 있다. 황대헌 선수의 게시물에는 구토와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이모티콘으로 도배됐다.

중국을 응원하는 임효준을 향한 국내 여론은 그리 좋지 않다. 한국 네티즌들은 “다시는 한국에 오지 마라” “본인이 잘못하고 중국으로 가놓고 꼴도 보기 싫다” “일제강점기였으면 매국노였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