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 칩4가 눈에 뜁니다.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하였는데, 한국의 대응도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미국매체에서는 미국을 무시? 모욕? 했다는 언급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중국의 화웨이가 미국의 엄청난 제재를 받았던게 불과 몇년전인데, 이번 칩4 동맹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저같은 일반인이 뭘 알겠나 만은.. 한국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니… ㅎㅎ
여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 협상에 유리한점이 많을 텐데, 이번 정부가 잘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칩4 chip4 동맹 뜻과 배경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칩4(Chip4) 동맹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줄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칩4 동맹은 미국, 한국, 대만, 일본이 반도체 칩 생산 협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맺고자 하는 동맹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팹리스 주도권을 쥐고 있어 그 경쟁력은 유지하고, 파운드리 강자 대만과 메모리 강자 한국, 원천 기술국가인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자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중국은 빠져있습니다.
-칩4,chip4 동맹 현황, 경과, 이력
미국이 우리나라에 처음 칩4 동맹 결성을 제안한 시점은 지난 3월이라고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 요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참여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우리 정부는 칩4 동맹에 가입하기 전에 조건을 담아 역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칩4 동맹에 대한 답변도 미국은 이번 달 말까지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시점에 구애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김진표 국회의장은 CHIP4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지만 정부는 논의한 적이 없단 발언을 하는 등 불확실 내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단 의사를 표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심하는 이유는 이 동맹에 중국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 경제와 기술 전반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칩4 동맹 자체는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만, 중국 반도체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가 칩4 동맹에 가입하게 된다면, 중국과의 교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도 환구시보 등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은 미국에 맞서 칩4 동맹 가입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과의 교역을 중단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중국에서는 한국의 칩4 동맹 가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우리나라의 칩4 동맹 가입을 극도로 경계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우리나라의 예상 피해
우리나라의 칩4 동맹 가입 여부를 두고,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대 입장부터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중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시안, 우시 등지에서 반도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낸드플래시 중 40%가, 하이닉스의 D램 절반 가량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설 시 현지 생산라인이 얼마나 타격을 입게 될 지는 지난 2017년을 살펴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이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DD,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여러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 반대의견, 우리나라의 이득
한편으로는 칩4 동맹에 가입해야 우리나라에게 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사드 사태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애초에 한국 메모리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입장입니다.
홍콩의 한 매체에서는 “중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없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70%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시장 전문가도 “미국은 우리나라에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반대 입장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며 “두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손을 잡는 편이 더 이득일 것이며, 만약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대만과 일본만 기뻐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결국 칩4 동맹에 참여해야하는 한국?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무섭습니다. 미국에게 대항했을 때 어떻게 보복을 받게 되는지는 이미 일본이 한 차례 잘 보여줬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NEC, 후지츠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강국 입지를 다져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패권을 일본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제재에 견디다 못해 일본은 1986년 자국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미일반도체협정’에 서명하게 됐습니다. 결국 일본은 반도체 시장에서 점차 도태돼 갔습니다.
한국도 이를 염두에 두고 추후 미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선 전부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내비쳐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업 체제를 더 단단히 할 전망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역제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존망 또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현 정부가 낸시 펠로시 의장을 적극 대응하지 않은것처럼 보이거나, 미지근한 반응은 미국에 좋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된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결국 선택을 해야한다면 미국인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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