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역패스를 줄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려는 움직임들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무리한 것 아닌가 라는 불만들도 많지만, 자영업자분들은 먹고 살기조차 어려워져, 이리죽나 저리 죽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 방역지원금 이나마 지원받으시면 좋겠네요. 저는 규모가 작아 매출 10억 초과에도 해당되지 못하네요. 영세한 업체에서는 받지 못할것 같기도 하고, 10억초과 매출업체라면.. 300만원이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여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설명한 자료가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Q.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답변 : 332만개사(업체당 300만원) 대상, ① ’21.12.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1.17일 기준 영업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지원 기준은?
답변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 증빙 없이 지원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 지원 기준은?
답변 :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 적용[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 사업체(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지원기준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하여 지원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 한정)
Q. 방역지원금 지급은 언제부터?
답변 :[신속지급]- 2.23(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4(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5(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확인·추가 지급]- 2.28(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추가지급]- 3월 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신청마감]- 3.18(금):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Q.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답변 :[신청방법]안내문자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
Q.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은?
답변 : 콜센터(☎1533-0100)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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