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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역패스를 줄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려는 움직임들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무리한 것 아닌가 라는 불만들도 많지만, 자영업자분들은 먹고 살기조차 어려워져, 이리죽나 저리 죽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 방역지원금 이나마 지원받으시면 좋겠네요. 저는 규모가 작아 매출 10억 초과에도 해당되지 못하네요. 영세한 업체에서는 받지 못할것 같기도 하고, 10억초과 매출업체라면.. 300만원이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여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설명한 자료가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Q.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답변 : 332만개사(업체당 300만원) 대상, ① ’21.12.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1.17일 기준 영업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지원 기준은?

 

답변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 증빙 없이 지원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 지원 기준은?

 

답변 :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 적용[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 사업체(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지원기준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하여 지원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 한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Q. 방역지원금 지급은 언제부터?

 

답변 :[신속지급]- 2.23():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4():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5():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확인·추가 지급]- 2.28():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추가지급]- 3월 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신청마감]- 3.18():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Q.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답변 :[신청방법]안내문자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

 

Q.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은?

답변 : 콜센터(☎1533-0100)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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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2/15일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초점을 맞출것이라고 합니다.

 

3월 초 추경 처리해 3월 후반에는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지원대상과 규모는 추가 논의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차 대상보다 더 두텁고, 더 넓게.."

 

'21.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재난지원금 추진하여 선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상식수준에서 생각해보면 그럴것 같긴 합니다.

 

1~4차 재난 지원금을 비교해보면 규모도 크고, 전국민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대상자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 지급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전망, 지급 대상이 기존 4억원 이하일 때는 280만명, 씁쓸하게 월급쟁이들은 대상에 미포함

 

- 규모 : 최소 15조원에서 최대 20조원,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

 

- 시기 : 3월중 추경편성, 3월말까지 지급 목표

 

- 신청방법 : 미확정, 대상자, 규모, 시기 확정후, 안내 예정

 

- 이슈사항 : 지급 기준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여전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지원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조금이라도 넘어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매출액이 큰 데 반해 이익이 작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란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와 유사한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며, 작년 3~4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정부는 당초 소득 상위 70%까지만 지급하기로 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면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국민으로서 돈을 많이 풀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채라면 결국 나라의 빚인데, 이 빚은 나와 내 아들, 딸들이 갚아야 합니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정치인들이 생색을 낼수있는 상황이고, 그들또한, 몇년이 지나면 은퇴하고, 사라질텐데... 나때만 아니면 된다는 식인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생각이지만, 내가 속한 사회, 조직을 부강하게 만드는 길과 나만 출세하고, 부를 쌓아가는 것과는 또 별개인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일까.. 여러 생각들이 듭니다. ㅎㅎ

 

단순히 재난지원금에 대해 공유하다가.. 개인적인 푸념을 풀었네요. 요즘 사는게 팍팍해서 그런지..

여기 일기를 남기게 되네요. ^^;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내시구요! 

 

 

더 상세한 일정, 신청방법등은 업데이트 되는데로 공유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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