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코로나로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2/15일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초점을 맞출것이라고 합니다.

 

3월 초 추경 처리해 3월 후반에는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지원대상과 규모는 추가 논의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차 대상보다 더 두텁고, 더 넓게.."

 

'21.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재난지원금 추진하여 선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상식수준에서 생각해보면 그럴것 같긴 합니다.

 

1~4차 재난 지원금을 비교해보면 규모도 크고, 전국민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대상자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 지급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전망, 지급 대상이 기존 4억원 이하일 때는 280만명, 씁쓸하게 월급쟁이들은 대상에 미포함

 

- 규모 : 최소 15조원에서 최대 20조원,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

 

- 시기 : 3월중 추경편성, 3월말까지 지급 목표

 

- 신청방법 : 미확정, 대상자, 규모, 시기 확정후, 안내 예정

 

- 이슈사항 : 지급 기준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여전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지원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조금이라도 넘어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매출액이 큰 데 반해 이익이 작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란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와 유사한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며, 작년 3~4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정부는 당초 소득 상위 70%까지만 지급하기로 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면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국민으로서 돈을 많이 풀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채라면 결국 나라의 빚인데, 이 빚은 나와 내 아들, 딸들이 갚아야 합니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정치인들이 생색을 낼수있는 상황이고, 그들또한, 몇년이 지나면 은퇴하고, 사라질텐데... 나때만 아니면 된다는 식인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생각이지만, 내가 속한 사회, 조직을 부강하게 만드는 길과 나만 출세하고, 부를 쌓아가는 것과는 또 별개인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일까.. 여러 생각들이 듭니다. ㅎㅎ

 

단순히 재난지원금에 대해 공유하다가.. 개인적인 푸념을 풀었네요. 요즘 사는게 팍팍해서 그런지..

여기 일기를 남기게 되네요. ^^;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내시구요! 

 

 

더 상세한 일정, 신청방법등은 업데이트 되는데로 공유해볼께요!